법률
가정집에서의 실내흡연 자체가 불법인가요?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자체가 불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집에서의 흡연 자체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주택 옥상에서 피는 것 자체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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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집내에서의 흡연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택 옥상 역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가정 내에서 흡연하는 것 자체는 현햅법상 과료 부과나 처벌이 어렵습니다.
해당 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흡연 시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