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반품 지연(빠른답변바랍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1.쇼핑몰에서 물건이 하자가 있반품2주전 반품했습니다.

2.그런데 검수한다고 하면서 아직껏 환불처리하지않고 물건은 회수해가고

처리하지않고 있습니다.

문의)

1.어떻게 어느기관에 요청해서 처리해야 빠른게 환불받을수있을까요?

2.이럴경우 어떤 법을 판매자가 위반한게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는 사인간의 거래관계로서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 민법상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