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시장은 제도권 안에 있다고 합니다.

Question

주시시장은 제도권 안에 있다고 합니다.

제도권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은 제도권 안에 안들어 왔다고 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제도권안에 있다는 것은 국가의 법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트코인의 경우는 법제화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화 밖에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의 돈은 다양한 금융권 즉 은행,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증권사, 캐피탈 등으로 흡수가되는데 이러한 곳들은 정부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운영되는 곳이므로 '제도권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등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 카드사에서 취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며, 대신 법안에 따른 규제나 보호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제도권 밖이라면 맘대로 이용하되 보호해주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제도권 내라면 보호해주겠지만 규제에 따르라는 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 등 (기업상장 등에 관한 규정, 해당 법률)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코인은 이러한 규정과

법률 등이 미비하다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도권안에 있다는 것은 금융관련 규제를 받는 다는 것을 뜻 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기관투자 등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 또한 규제로 보호 받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 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러한 규제에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시장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관련 사고에 대한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 규제를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또한 비트코인등 시총이 큰 코인에 대한 투자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제도권 안에 있다는 뜻을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투자환경이 규제의 관리 감독하에 있어서, 기관들 또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도권이란 기존의 규범이나 사회 제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영역 또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즉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비트코인이 국가의 법률규제 하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