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보수교육 법정의무교육인가요?
저희매장은 저번에 산업안전공단에서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았는데 거기나오신분이 올해 하반기까지해서 산업안전교육이 없다고하셨는데요 오늘 산업안전공단이서 중대재해보수교육 이수를 하여야한다고 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지않는내용이여서 의무교육인가요? 아님 무시하고 안받아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보수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보수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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