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러스트 수정,배포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법으로 문제가 된다고하더라도 실제 소송이나 처벌에 있어서는 못잡는 경우도 있고.. 처벌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해서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일반인 입장에서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린 일러스트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배꼈습니다. 배경색? 만 달라지는 수정과 이름을 써놓은 부분을 지우는 수정을 한 뒤 실시간 방송 플랫폼 방송인에게 자신이 그린 것으로 설명하여 배포하였고 그 방송에서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그 방송인은 속았으니 그렇다치더라도 배포한 사람은 배포,그림 수정,원작자 허락안구함,본인이 그린것으로 위조 한 상황인데
증거물은 다 있습니다 본인이 그린 것처럼 말한 것, 실제로 쓰인 장면, 그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초안 그리던 때부터 찍었던 녹화영상,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작업한 수많은 레이어 파일들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따로 수익성을 내는데에 쓰이고 있던 것은 아니여서 경제적인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외주를 받을 때 이 정도 퀄리티로 제작해드립니다하고 광고?할 때에 쓰는 그림입니다.
이 때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일까요? 민사로 따로 소송을 해야하는 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들에 접촉이 되고 어떤 벌금이 물려질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실제로 처벌 가능하겠는데요?라는 반응이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려하고 이 정도로는 처벌못합니다 같은거라면.. 어쩔 수 없이 경고만 주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