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단체방에서 앰뒤련이라고 장애련이라고 욕이 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얘네들한테 제 신상을 하나도 말을 안 하고 이름도 가명으로 알려 주면서 제 듀얼 번호로 카톡 친구를 맺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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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를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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