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이 성폭력범죄 처벌에서 협박이랑 강요 나왔눈데

Question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해서 죄명이 협박이랑 강요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합의는 봤고 금전적 그런 거 아예 없었고 가해자 사과는 가해자 부모쪽에서 대신 전해 들은 말이라 진심인지 합의보려고 저한테 말한 입발린 소리인지는 모르겟는데 일단 저는 정신과 진단 PTSD 받아서 재판 전에 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가족이 엄벌탄원서 쓰는 것도 문제가 되나여? 글고 또 가해자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문 내는데 그게 감형이 되나요? 누범기간에 저질럿고 성범죄 전과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가 병합된 중대 범죄로 평가되며, 합의가 있어도 피해자의 진단과 가해자의 누범 경력 때문에 감형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전력이 존재하면 재판부는 재범 위험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 법리 검토
  이 범죄 유형은 피해자의 의사 제압 구조가 인정되면 높은 책임이 부과되며, 합의는 단순 참고 요소에 불과합니다. 정신적 손상과 치료 경과는 처벌 강화를 지지하는 요소가 되고, 가족의 엄벌 탄원은 절차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제출하는 반복적 반성문은 형식성이 드러나면 영향이 제한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정신과 진단서는 피해 결과를 객관화하므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담 기록, 증상 변화 등도 간단히 정리해 제출하면 피해 정도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반복 범행 구조와 실제 위험성을 중심으로 주장해 감형을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 회복의 어려움과 향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출 문서는 간결하게 정리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이고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중형선고가능성이 높고, 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제출에 대한 감형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반성문 제출 여부가 참고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족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부분은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후 법적인 분쟁이 될 수 있고, 진단서 제출 등은 가능할 것이나 마찬가지로 합의 관련 분쟁이 이어질 수 있어 권유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