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친구가 사진을 동의없이 올려 초상권침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제권리를 회복할수 있을까요? 만일 안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권침해는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사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다항사항은 진정대상사건이 아닙니다. 초상권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국가 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행위를 하시기 보다는 인격권의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민사소송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관련하여 입증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