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단톡방에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올리고 내려달라는 요구도 거절하고 뒷담화로 이간질하는 친구를 처벌 할 수 있나요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법으로 처벌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뒷담화를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