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올리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친구들 단톡방에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올리고 내려달라는 요구도 거절하고 뒷담화로 이간질하는 친구를 처벌 할 수 있나요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법으로 처벌 가능한 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뒷담화를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