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사건에 대해 늦었지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몇년 전, 동료와 길을 지나다가 시비가 걸려서 동료 A와 타인 B와 싸움이 붙었고, 그로인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당시에 전 아무런 폭력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경찰쪽에선
피해자의 말만 믿고 저한테도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고,
경찰은 강압적으로 저까지 폭행하지 않았냐며 특수폭행이라며 밀어부쳤습니다.
똥밟았구나 생각하고 폭행 당사자 A와 비용부담을 통해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찰관의 강압적인 수사와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여, 시간이 지났지만 법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이 최종 어떻게 종결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새롭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관련 사건에 대해서 처분이 완료된 사건이라면 구체적으로 다시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도 시간이 지난 점에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하여는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가 남 있지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