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도 아청법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성인 외형으로 보이고 메이드복에 저택 배경이라 성인인줄 알고 일러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지운 뒷부분에 청소년이라 지칭 대사같은게 있으면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표시 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표시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내용이나 해당 사진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아청물 여부를 그 표시만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이라는 대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형적으로 성인으로 보기 충분하다면 대사에 나온 일부 표현만으로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