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배상명령신청하면 받을 확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Question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1,000만원을 피해 당했는데

지금 수거책은 잡혔고 구공판 결정이 났습니다

피해자가 4-5명 정도인것 같네요 ..

배상명령신청하면 받을 확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그건 수거책의 자력과 합의 의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주범은 못 잡고 수거책들만 잡히는데

수거책도 사실은 속아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으로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변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거책에게 자력이 있거나 그 가족들에게 자력이 있고 합의 의지가 있을 경우는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수거책에게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