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부중인 내용인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거요 제가 아는 입헌주의는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하는것이고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행정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헌주의는 헌법에 기초하여 헌법의 내용대로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법칙이고, 법치주의는 헌법뿐만 아니라 헌법 외 형법, 민법, 행정법 등 실정법을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도 법이며, 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입헌주의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명백하게 하나의 해석만 가능한 개념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법치주의를 하위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