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동거하는 친인척인데
동거친인척은 고소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시킨뒤에 고소하는것은 가능할까요?
저희 부모님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만든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의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해서 알고싶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선 형사고소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여부는 범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행위이후에 제외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계좌내역을 알고 싶다면 고소를 하여 수사관에게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