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하기전에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Question

직장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령하면서 창업을 해볼려고 생각중입니다.

실업급여 수령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급여를 수령해도 괜찮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해당 사업을 운영중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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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사업을 개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비록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Answer 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나요?

불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급여를 수령해도 괜찮은건가요?

등록증이 나오기전 수령하더라도, 수급도중 사업자등록증 이 나오면

바로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이나 수급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