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느지역 어느동 나이,이름,번호 다 얘기하고
상대가 정신질환자,조현병이라 했는데 모욕죄 고소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역, 나이, 이름, 번호를 이야기 했다면 신상정보공개에 따라 트겅성 요건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