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고소 가능하지않나요?

Question

제가 어느지역 어느동 나이,이름,번호 다 얘기하고상대가 정신질환자,조현병이라 했는데 모욕죄 고소되는거 아닌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지역, 나이, 이름, 번호를 이야기 했다면 신상정보공개에 따라 트겅성 요건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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