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데서 차끼리 부딪힐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Question

중앙선 없는 골목에서 마주보는 차끼리 부딪혀 사고나는 현장을 본적이 있는데요.

보통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내면 관련법이 있는데, 없는 이런경우 과실이 어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느냐 어느정도 넘었느냐 상대방은 피양할 공간이 있느냐등에. 따라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