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관련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Question

과외 선생님이 중학생 학생에게 고등학교 학습 내용을 선행학습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선행학습이 불법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다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행학습금지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하고 학원은 선행학습 광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광고없이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른 제한을 보신 것으로 보이는데, 중학생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은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선행학습 관련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