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회수하고 돈 2배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Question

제가 3~4개월전 계정을 팔았었는데 지금 계정을 회수하고 돈을 2배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분 연락처를 삭제 했고 비번을 바꾸고 연락을 기다리면 처벌을 받나요? 2배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임의로 계약해제는 불가하며 상대방과 협의도 없이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되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기까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계정 이전 약정에 따라 이전이 완료된 점에서 추후에 임의로 배액을 지급 하고 반환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임의로 회수 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를 한 뒤에 상대방과의 협의없이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 결국 다시 계정을 약정대로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협의하여 회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