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인을 고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방송을 하는 외국인(외국 거주)에게

'너의 집을 알고 있다, 너를 찾아가 죽일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남겨 해당 외국인이

글 작성자를 고소하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유저는 개인정보가 담긴 ID로 글을 남긴것이 아닌

통신사 IP를 이용해 글을 남겼습니다만 이 경우에 고소 진행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될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해당 외국인은 카메라를 키고 방송을 진행하여 얼굴이 방송에 송출되어

해당 커뮤니티에서 상당수의 유저들이 해당 외국인의 얼굴을 알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고소가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글은 정통망법 협박 등 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인이면 형법에 해당 되므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시면 정식 수사를 통해서 ip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도 한국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 수사기관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