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지노 가는 것도 법에 어긋나나요?

Question

요즘 카지노 관련 된 영화도 나오고 카지노 뉴스들도 나오고 해서 궁금한데요.

국내에도 카지노가 있는데 불법은 아닌걸로 아는데 해외 카지노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는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의 경우에는 도박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카지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