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지노 관련 된 영화도 나오고 카지노 뉴스들도 나오고 해서 궁금한데요.
국내에도 카지노가 있는데 불법은 아닌걸로 아는데 해외 카지노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는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의 경우에는 도박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카지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