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인은 외국에서도 카지노를 가면 안되나요?
유튜브를 보다가 나온 내용이라 궁금해서요.
국내에는 정선 카지노 딱 1곳만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카지노를 입장 할 수 있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는 해외 카지노에 가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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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 카지노에 방문하여 도박을 할 경우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를 속인주의 원칙이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도박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카지노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에 나가도 우리나라 형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현지법상 합법인 카지노를 한 경우에도 국민은 국내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외 합법적 카지노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해외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도박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