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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멧토끼101
재빠른멧토끼10124.03.22

한국인은 외국에서도 카지노를 가면 안되나요?

유튜브를 보다가 나온 내용이라 궁금해서요.

국내에는 정선 카지노 딱 1곳만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카지노를 입장 할 수 있으니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는 해외 카지노에 가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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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 카지노에 방문하여 도박을 할 경우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를 속인주의 원칙이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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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도박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카지노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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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에 나가도 우리나라 형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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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현지법상 합법인 카지노를 한 경우에도 국민은 국내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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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외 합법적 카지노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해외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도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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