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아동 성폭행 등 처벌

Question

우리나라 살인과 아동 성폭행 등

처벌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 하지 안나요?제 생각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계속 범죄가 생기는거 같고

그리고 이런 새끼들은 뭔 인권이 어디 있는지

이런 새끼들은 그냥 국민들한테 죽을때까지 몸이 찢길정도로 맞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당한 가족들은 평생 가슴 아파하며 살텐데 진짜 티비로 이런 일이 나올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범죄가 흉악해지면서 처벌수위에 관한 논의가 있어 오지만,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중형을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 가중처벌규정을 두거나 법정처벌수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이 강약에 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만한 질문은 아닙니다. 국회나 정부에 민원이나 청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