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으로구속될까요??
남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늘공판받고왔는데요.검사가1년6개월선고했다네요.모레. 판사님이. 판결내리신다는데 구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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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어떤것인지 모르고, 전과유무 등을 알수도 없어 구속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나름 중하게 판단될 수 있기는 하나,
특별히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피해회복 및 합의가 된 경우라면 구속되지는 않겠습니다.
검사의 구형을 보면 실제로는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건강이 안좋다 하면 더더욱 구속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