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온라인 게임에서 외국인 유저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외국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심한 욕을 들었습니다. (외국인에게)

1대1 방에서 했던 게임이라 채팅을 보는 사람은 저랑 상대 유저 밖에 없었고

프로필에는 국적이 표시되어 있고 실명 없이 닉네임만 사용했으며 프로필 사진은 없었습니다.

상대가 제 부모님 언급까지 하면서 심한 욕을 쏟아내고 도망갔는데

게임 운영진 측에서 제재를 하는 것 외에 따로 법적으로 조치 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외국의 유저에게 외국서버 내에서 온라인 상의 모욕죄로 국내 법에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국내의 사법권이나 형사 사법권은 외국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하고, 외국인에게 이를 적용하여 국내에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국내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에 처벌을 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1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