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구매하려고 했고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만났는데 생각보다 자전거가 작은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할것같아서 죄송하다고 못살거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분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를 파기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직접 매물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지 않은 것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