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은 어떤법이고 갑자기 폐지되나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휴대폰관련 해서 단말기 유통법이 6월 22일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일명 단통법은 어떤법이고 왜 폐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이번에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휴대폰 판매와 관련하여 정해진 보조금을 넘어서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성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던 법률인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 그 시행을 종료(폐지)가 되는 것이고 갑자기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