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는건가요? 서류인지 말인지

Question

저희회사는 서류상으로 5인이상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근무는 3명이합니다.

그럼 5인이상이 맞나요 아니면 사무실에 근무하는수가 맞나요?

뭐가 맞는건가요?

저희 회사 대표가 초과 근무수당은 5인 이상해당된다고 하는데 5인이상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도 5인 이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영업직일 경우, 회사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상시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한다면 산정 시 포함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 맞다면 서류상 5인 미만인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서류상으로 기재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는 부서 단위가 아닌 해당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용된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보다는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서류상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5인 미만이면 초과근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만 5인이상이고 실제 5인미만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판단은 실질이 중요합니다.

서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인원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