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사건당시 과자먹는소리는 알리바이가 될까요?
평소 고소불안증이 심해서 강제추행 오인신고등으로 누명을썼을시를 대비해 외출시 지인들과 나눈대화를 녹음하는편입니다. 최근 지인이 기습추행으로 오해를 한거같은데 이를 고소할경우, 진술이 일관될텐데 그때 제가 녹음한것이 알리바이를 입증하고 무혐의를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인은 제 사촌이고, 음식 사주다가 제가 길거리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흔들었다고 오해를 하고 집에 와서 저한테 항의를했습니다. 물론 아직 고소가들어온건 아니지만, 당시 저는 왼손에 와플을 들고 먹으면서 오른손엔 판다인형을 들고 있었기에 엉덩이를 추행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사촌과 대화녹음때 혼잣말로 양손에 다 쥐고있는데 돈을 어케내냐? 라던지 사촌도 손에든거 안무겁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사건당시 내내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고, 주머니에 넣거나 다른곳에 놔둘 수 없는 공간에 있었음이 녹음되어있어서 간접적으로 양손을 추행에 사용하기 어렵단점을 어필할수있습니다.
분명 사촌이 제가 그걸 들고있음을 알고있을텐데도 그런주장을해서 당황스럽기도합니다.
라는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다른 변호사님이 녹음파일 들어보시더니, 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명백하게 제가 과자를먹는소리가 들렸다는점을 지적하면서, 와플과자 소리같이 뭔가를 섭취중인소리를 내고있으면
판다인형들고 과자먹는데 추행을 어케하냐고, 알리바이니까 강력한 증거능력이 될거라하더군요. 왼손에 든 와플먹는소리이긴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기습추행 사건같이 각종 오인신고로인해 억울한경우, 사건당시 과자를 먹는 소리등이 녹음된다면
추행정황에 반하는, 양손이 추행에 안쓰였다는 결정적인증거로 활용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행정황에 반하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과자를 먹으면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증거가 추행사실에 반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소리 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거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증거로 증거로서 다소 부족한 면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어느 쪽에서 주장을 하는가에 따라 심리에 영향을 줄 정도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말씀하신 내용들이 녹음되어 있다면 알리바이로서 무혐의 입증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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