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분양 후 애견에게 문제가 발생하였고 판매자에게 치료 요구했지만 구매자 연락 수신거부함 처벌 가능한가요?
글이 좀 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유기견 보호소 사이트에서 강아지 한 마리 분양받으려고 보다가 책임분양이 솔직히 뭔지 몰랐어요 책임지고 잘 키울 사람에게 분양해 준다는 뜻인 줄 알았죠
거기에서 한 아이를 보게 되었고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 어릴 때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바로 눈이 가더라고요
두 마리를 키우다가 3년 전에 한 아이가 심장마비로 무지개다리를 건너면서 한 아이가 외로워하길래 친구 만들어 준다고
사는 건 그렇고 유기견 데리고 와서 잘 키워야 되겠다 해서
본 거였는데 거기 보니 가정견도 있고 유기견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글을 보니 가정견 글 같았어요
부모견 몸무게부터 아이는 부모를 닮아서 이렇다 하길래요
판매자에게 연락드리니 분양비 35만 원을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유기할 까봐 책임비로 받는다고 하는 글도 봐서 드린 다하고 돈을 바로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까지 아이를 데리러 갔죠
가보니 어이가 없게 펫 샵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견인 줄 알았는데 펫 샵인 줄 알았으면 안 왔죠
라고 말했죠 저는 아이를 사려고 한 건 아니라고 사려고 했음 원주에서 샀지 서울까지 왔겠냐고 말했죠
왜 사이트에 펫 샵인 걸 말 안 했어요 그러니 그냥 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왔으니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니 아이 주세요 하고
아이를 보는데 제가 말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 아이 아니잖아요 제가 입양한다는 그 아이 주세요 하니 자꾸 다른 아이 보고 그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제 가족도 그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판매자는 그 아이가 맞다고 계속 우기고 결국 아니다 계속하니 판매자가 바로 옆에 있는 강아지 보여주면서 그럼 저 강아지는 어떠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강아지 싸게 드릴 테니 70만 원에 데리고 가세요
아니면 그 옆에는 조금 못생겼는데 싸게 드릴게요 60만 원에 데리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돈 돌려 달라 했더니 판매자는 못 준다고 예약해서 다른 사람이 사 가려는 거 못 팔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강아지로 데리고 가시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본 강아지도 없고 자기들이 사기 쳐놓고 돈 안 돌려준다고 저희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다 하길래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죠
판매자들이 옆에 있는 강아지들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실수한 부분도 있으니 옆에 있는 강아지 싸게 해드리고 용품도 챙겨드리고 동물등록 5만 원인데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 마음 푸시고
아이 데리고 가라고 하길래 환불도 안 해준다 하고 무조 건 데리고 가야 하는 수밖에 없지 하고 보는데 다른 아이들은 둘씩 셋씩 이렇게 있는데 유독 한 아이만 혼자 외롭게 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아이가 너무 안 쓰럽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아이 데리고 가야겠다
마음먹고 10월 25일에 포메리안 남자아이를 55만 원주고 입양하게 되었지요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더니 책임분양과 일반분양 선택하라 하길래 그게 뭔데요 하니 분양 후 1년 동안 3대 질병으로 사망 시 저희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거랑 보장하지 않는 거래요 보장받을 거면 보험을 들어야 되니 돈을 10만 원 내래요 그래서 3대 질병만 1년 보장해 주는 거 보험을 왜 구매자가 내요 그러니 법이 그렇다면서 그러길래 그럼 됐어요
라고 했죠 흔한 질병도 아니고 두 아이 모두 별 탈 없이 건강하게 키웠던 저이기에 또 이 아이도 건강한 아이라니 제가 따로 보험들 생각이었거든요 판매자들이 1년 보장해 주면서 10만 원을 또 달라고 하니 썩 내키지 않아 안 한다 하고 전화 잠깐 받는 정신없는 사이에 뭘 작성하더니 전화 끊자마자 사인을 하면 된다 해서 모르고 사인을 했죠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얼른 아이를 데리고 원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계약서 볼 겨룰 도 없이 아이를 차에 태워 데리고 가다가 아이가 꺼내 달라 울길래 꺼내 줬더니 자꾸 옷에 밥톱이 걸리는 거예요 발톱을 보니 고양이 발톱처럼 심하게 되어있고 심지어 한쪽 발톱은 아예 상처로 다 뜾어져 상처가 나 있어요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사진 보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답변 거부 기다리다가 저녁에 다시 전화했고 판매자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동물 병원 가서 자르시면 된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보세요 판매자님 돈 주고 당신한테 팔았으니깐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내 손 떠났다 이건 가요 어차피 제 새끼고 제가 키울 거니깐 지금 병원 가서 치료는 할 건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죠
양심적으로 어린 생명들 데려다가 장사하시면서 돈도 적게 받는 것도 아니시면서 아이들 위생이나 케어는 잘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아기들인데 그 안에서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발톱이 이지경이 될 정도로 방치를 합니까 지금 있는 다른 아이들도 다른 보호자들한테 가기 전까지 잘 좀 케어해주세요
방치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점은 개선 좀 하고 고치세요
그렇게 말하니 기분 나쁜 말투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라고 양심 없는 사람들과 가게라고 생각했고 와서 계약서를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계약서가 무슨 자기랑 저랑 쌍방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강아지가 잘못돼도 자기들은 어떠한 책임보장을 할 의무가 없다 판매자도 보장 안 하고 구매자도 보장 안 받는다 서로 쌍방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죠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만 안 아프고 잘 크면 되지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온 지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날부터
많이 안 좋아졌어요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올 때부터 계속 설사했고 토도 계속했어요 콧물도 나고 숨소리가 조금 특이했지만 그런 건 아직 어린 강아지라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가 몸이 움직여질 정도로 숨을 못 쉬길래 5일째 되는 날 24시 대학병원으로 바로 데리고 갔죠 강아지가 감기가 걸려서 폐렴이 온 거래요 입양해서 집에만 있었던 아이가 어떻게 폐렴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면역력도 안 좋고 해서 제 나름대로 온도 조절이랑 가습 살균소독 하루에 몆 번씩 해주면서 케어해 줬고 작아서 옷이 맞는 게 당장 없어 수면양말 잘라 옷 도 만들어 입혔는데 제 상식으로는 아이가 감기가 어떻게 걸려서 폐렴으로 된 건지 펫 샵에서만 있던 아이가 제가 데리고 오면서 잠깐 바람 쐬게 한 게 다인데 그게 문제였나 싶어 치료하기 시작하였고 치료할수록 아이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 빠졌고 현재 18일째 치료 폐렴은 좋아졌으나 폐렴으로 인해 한쪽 폐가 죽었고 폐가 심장을 밀어서 심장이 다른 위치에 쏠려서 기형이 된 상태입니다 머리쪽도 천공이 열려있는데 머리가 많이 눌려있는 상태라 아직 어려서 뇌수두증이 될수도 있다고하는데 그건 지켜봐야 한다고 많이 아프고 약한 아이라서 케어하기 가 다른 강아지보다 힘드실 거고 오래 못 살 수도 있다고 하더 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였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음식도 잘 먹지 못 하고 먹는 건 다 톡하고 그래서 뭐든 먹여서 기력을 회복해야되서 몸에 좋다는 건 비싸도 다 사서 먹였고 다행히 기력을 회복해서 몸무게도 400그램 더 올려놓고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 보이지만 병원 계속 내원해야 합니다
제가 병원 진단 후 이건 아니다 싶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판매자는 계속 제 연락을 거부했고 저는 아이 병원 영수증과 아이 호흡 음성 녹취 내용 등 아이 상태가 이렇다고 계속 문자를 보냈고 제가 서울로 아이를 데리고 갈 테니 아이를 치료해서 돌려보내 주셔라 원래 건강한 아이라고 분양했는데 아니지 않냐 연락 피하지 말고 대화 좀 하자고 계속 연락하니 마지못해 전화를 받아서 하는 소리가 의사랑 통화 시켜달라 하길래 통화시켜줬고 자기변명을 계속 하더 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약을 보내주겠다네요 아이 증상도 모르면서 어떻게 약을 지워서 보내주냐고 하니깐 자기네 지정병원있고 음성 보낸거 있으니 의사가 들어보면 안다 하면서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약 보내준다 하니 약 값이라도 줄일수 있으니 알았다 했는데 11월 2일날 보내준다 하더니 17일이 되도록 약이 안 온거죠 약은 켜녕 전화도 받아서 그냥 끊어 버리고 판매자들이 쓰는 전화가 3대여서 다 전화하면 모르고 받아서 알아 볼게요 하고 그냥 끊어 버리고 그 다음 전화 안 받아 버리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아파서 케어하느라 병원 가느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아이 때매 병원비도 돈도 돈 이지만 일도 못 하는 상황이고 속이 속이 아닌데 판매자들이 안 그래도 아이가 아파서 속상한데 저를 가지고 장난하는 게 너무 약이 오르더라고요 혹시 몰라 처음 구매하려고 했던 사이트에 들어가보고 정확히 제가 사기 맞았구나라는걸 알았죠 아이 사진은 다른 아이인데 글 내용은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내용과 아이 이름빼고는 한 글짜도 빼놓지 않고 똑 같았죠 애초에 제가 본 강아지는 없었다는거죠 다른아이 사진 올려서 싸게드릴테니 분양받게만들어서 오면 다른 강아지 비싸게 파는 그런 미끼였어요
제가 판매자들에게 할수 있는 모든 걸 총 동원해서 처벌주고 싶은데 이 사례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애견 분양 후 애견에게 문제가 발생하였고 판매자에게 치료 요구했지만 구매자 연락 수신거부하고 애초에 강아지 사기치고 계약서류도 소용도 없는 1장줬고 아이가 아픈 걸 고지하고 자기들이 약 보내준 다 해 놓고 약속도 안 지키면서 구매자 가지고 장난하는데 어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가능여부는 기망행위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즉 강아지를 분양하면서 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을 속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주신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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