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정말.. 악용하면 무서운거 같아요.
촉법소년 이거 법이 사라질 가능성이 없나요? 그걸 역이용하는 걸 보면. 저딴 법 없어도 될 것 같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것은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하향하자는 것일뿐, 이를 폐지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회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 폐지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