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촉법소년 어린 애들도 범죄 점점 심각 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폐지 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애들이 그 점을 이용해서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낼 수 있는 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폐지보다는 촉법소년의 적용나이를 하향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며, 폐지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은바, 그 이유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촉법소년에 대하여 운정주의적 시각에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하여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