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피해자가 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범죄의 피해자가 된 불법체류외국인들을 인지하였을때에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있어서 구제를 받을수가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출입국 관리법 을 참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②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1.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된 경우
2.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가 결정된 경우
3.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이 결정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1. 28., 2018. 9.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0. 15.]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강제퇴거 대상이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자 신고를 활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