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한적도 없는 편의점 점주가 일용근로소득신고를 제 명의로 허위신고한 경우 혼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제게 일한적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어느 편의점에서 제 이름으로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도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자니 예전에 겪은 일이 있어서 신뢰가 안가서 망설여집니다. 그냥 단순히 소득부인신고를 하면 제대로 응징이 될까 싶기도 하구요.
어떤방법을 써야 그 점주를 확실하게 혼내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여러 범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