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관리소에도 얘기를 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밑에층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거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의 흡연은 이를 강제로 제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간증진법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경우 아파트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동법 위반으로서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집안 내에서 담배 피는 걸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정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제재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