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배냄세 법적 처리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방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아래층 담배 냄새가 역류하여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 담배 냄새가 진동합니다.

관리 사무실을 통해 민원을 넣어봤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답변 뿐이고

법적인 조치가 없는 한 두통까지 일으키는

이 담배 냄새를 해결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현실적으로는 위 구역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흡연중단을 요청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하지만 이 조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 조문인데다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어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랫층 거주자가 발생시키는 담배연기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아래층 거주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의 경우 담배 냄새의 정도와 기간, 횟수 등을 측정한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