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당방위 범위가 왜이리 좁을까요?

Question

한국의 정당방위는 왜이렇게 좁나요? 또 우리나라 형량은 왜이렇게 적나요? 왜 뉴스댓글에서 왜 사람들은 국회의원욕이아니라 판사욕만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판사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이를 넓게 해석하면 사적인 제재가 폭넓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량이 적다는 것은 보통 미국과의 상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경우인바, 경합범 처벌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사적 복수를 금기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범위를 넓히게 되면 정당방위를 빙자한 사적 복수 사례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는 건 아무래도 국회가 아닌 판사들이다 보니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판사를 욕(?)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