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1년만기 후 바로퇴사시 연차환급건에대 질문한 사람입니다!귀찮으셔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이전에글 적은내용들 수정해서 올립니다

다시 회사측에서 얘기가나와서요.

2019.11.7 입사 ~2020.11.7일 이 만기1년입니다.

ㅡ 다시 말하니 2020.11.6일까지만해도 1년은 적용이되서 퇴직금안 수령이가능하다고 하고요.회사에서 퇴사일은 임의적으로 건들수없다고 알고있어서요!(이건 그래도 7일로 퇴사날짜 해달라고 말할겁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퇴사날짜를 바꾸려고해서요.원래는 2020.11.9일로 말했습니다.)

ㅡ 중요한건 15개의 연차가 남았는데 이거를 현재 2020.10워월달로 땡겨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0.11.7일이퇴사라면 15개를 적용해서 10월 21일에 퇴사를 하게되고

2020.10.22~2020.11.7일까지는 연차로해서 유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미 1년이지나지않아 15개를 땅겨서 쓸수없는걸로 아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0월달이되는 동안 1년미만자로 총 8개의 연차가 소모되었고. 여름휴가 3일을 연차로 합산하여 총 11개를 썻으니 이걸로 1년미만자에게 11개는 제공이된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동의를 했지만 다시 말을 할생각입니다

위와같이 한다면 단연 손해긴한데 저렇게해도 정당하게 되는건지가 궁금해서요. 노무사님들의 정확하고 현명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환급(?)이 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퇴사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 및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여름휴가 및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15일 발생하고 이 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5일 분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에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 중 8일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이 3일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동의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