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문제로 거주지를 다른곳으로 옮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현재 부모님명의로 집이있어서 무주택세대가 안되는데 알아보니 주민등록지를 다른곳으로 옮겨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만서 주소지만 다른곳으로 옮겨놔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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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이 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처벌받으실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실과 다르게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는 곳으로 주소지만을 옮기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