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가 없는 가수나 작곡가가 사망하면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연고가 없는 가수나 작곡가가 사망하면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받을 자가 없는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즉, 공중이 허락없이 이용가능한 창작물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소멸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멸후에는 자유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