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위치 추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타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위치 추적 어플을 몰래 깔아 놓은 다음 위치 추적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처해질 수 있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에 의거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먼저 불법으로 위치추적앱을 설치하여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0조 제4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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