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의 성매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만 15세) 얼마 전 어플을통해 만 14세 여학생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만약 이 여학생이 저를 고소한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면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