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여성이 성매매를 할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적발시 처벌을 받는다고하는데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할경우에는 이 여성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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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미성년인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단순히 성매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통상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