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사는데 3층, 4층 주민이 공사문제로 시끄러워서 싸우더라구요. 층간소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법적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1주일 째 진행하고 있고 한달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하는데,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참다참다 폭발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숙박업소에 가서 잘 수도 없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피해가 되니 보기에도 안됐더라구요.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층간소음 피해를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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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층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여서 가해행위가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에 리모델링 공사로 시끄러운 정도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