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 집에 들어와서 형과 형수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간에 귀금속을 훔쳤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형과 동생이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형은 아주 잘살고 동생은 백수건달로 형 집에 들어와서 형과 형수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주간에 귀금속을 훔쳤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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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가 각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출입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피해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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