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세계에서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중국이 있습니다.
수출관세란 수출시 수출국 세관에서 수출품에 부과하여 해외로의 자원유출을 조절하여 수출국내 수급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2023년 중국에서는 아연·텅스텐 정광, 황린, 크롬철(铬铁) 등 106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중 벤젠, 구리합금 철사, 알루미늄 철사 등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0%의 잠정 수출관세율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극정제동(동 함량>99.9935%, HS 7403.1111)에 30%의 수출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출관세는 수출시 부과하므로 수출업자가 납부하고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에 따라 해당 수출세액은 물품의 판매가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수입자측에서는 수출자와의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 DDP 를 제외하고는 수입통관과 수입세납부를 진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