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압류 해지 방법과 주식 투자금은 괜찮은지?

Question

은행권 압류후 카카오뱅크도 압류가 들어와 돈을 찾을수 없게 되었어요 잔고가 185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고 일부라도 찾아야 생활할수있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넣은 것도 압류가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주식도 채권자가 찾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금지채권이라고해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기본적인 금액은 압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채권압류 결정문

2. 압류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서 1년분

3. 제 3채무자 법인등기부 등본

4.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5. 신청서

채권 종류에 따라 입증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 서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증서류로는 구호사업에 대한 사실확인서, 병사 급료라면 병역의무 이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급여라면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계좌도 압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에 넣은 것도 압류가 됩니다. 압류를 해지하려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최소 생계비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압류가 되어 이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 재산 역시 압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