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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아이언캐슬
23.04.02
상대방 동의없이 진행한 통화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얼마전에 듣기로는, 이제 상대방의 동의없이 진행한 통화녹음은 법적효력이 없다고라고하던데요, 정말로 이제는 법적효력이 전혀없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재판에서 참고조차 되지않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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