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동의없이 진행한 통화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얼마전에 듣기로는, 이제 상대방의 동의없이 진행한 통화녹음은 법적효력이 없다고라고하던데요, 정말로 이제는 법적효력이 전혀없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재판에서 참고조차 되지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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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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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화자간(즉, 대화 참여자간)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A-B간의 대화를 C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안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동의없는 통화녹음도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