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가 아닌 부검을 할 때 가족이 참관을 해야하나요?

Question

영화를 보니 부검을 할때 가족 중 한명이 참관을 하더라고요. 자연사가 아닌 죽음, 경찰 조사가 필요한 죽음일 경우는 가족의 참관이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되도록 참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