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택배를 고객이 돌려주지 않을때

Question

안녕하세요^^스마트스토어 판매자입니다 오배송된 상품을 고객이 돌려주지 않을시엔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객이 상품을 두개를 주문했는데

두가지상품중 한가지가 오배송으로 잘못 배송이되었어요 저희쪽에선 모르고 있다가 송징입력오류로 저희쪽에서 10일뒤에 같은 상품으로 2번이 배송이 되었어요 그때서야 고객은 혹시나 두번결제 되었나 싶어 저희쪽에 문의를 했고 확인하니 한번 주문에 배송이 두번이 나간거에요 그런데 고객은 앞전에 받은 상품을 오배송인줄 알면서 세탁해서 입은상태였고 그럼 두번째 배송된상품은 다시 보내달라고 했더니 오배송 상품이니 입었던걸 다시 보내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두번 받은 상품을 모두다 돌려주지 않을려고 해요 피해보상이니 어쩌고 저쩌고 너무나 황당한 말로 뻔뻔하게 가질려고 합니다 금액으로 2만원 조금 넘는 상품입니다 없어도 그만이지만 하는짓이 너무 괘심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려봅니다ㅠ 그렇게 취득한걸 아이에게 입히고 싶을까요??부모로써 참 너무 한심합니다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배송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이 오배송된 택배인 걸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려고 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횡령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소액이기는 하나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이 사용하려 하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